의안번호: 2126226공포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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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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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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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80대안반영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
정부2023-11-16
2116841공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4ᆞ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 -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김한규의원 등 10인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