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교 앞 두 달째 '집회 소음' 논란…학부모들도 맞불
이와 관련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OO힘' 간판 버젓이
현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이 설정됩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 보호구역 , 나머지 200m 이내 지역은 상대 보호구역 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점들 금지로 법 바뀌어도 그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아직 학교 주변에는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업소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ᆞ악취ᆞ소음ᆞ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멘트ᆞ석회ᆞ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