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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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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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도민 안전 부터 미래 교육 까지…현장 중심 행정· 교육 지원 강화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배울 수 있도록 한 경북 교육 청의 '학교 밖 교육 '이 학생들의... 그동안 경북 교육 청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학교와 기관의 업무...
"학생 안전 빈틈없이 살핀다"...김해동부소방서 교육시설 합동 화재 안전 ...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김해 교육 지원청 등 총 17개 교육시설 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방계획 수립...
김해동부소방서,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17곳 화재 안전 점검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김해 교육 지원청 등 교육시설 17곳을...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