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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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경찰 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 …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높였다. 경찰 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경찰 이 보완·재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다만 장비 가 없거나 긴급하게 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 다만 장비 가 없거나 긴급하게 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사 법경찰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ᆞ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최근 6년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 수준에 그쳐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시키고, 사용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ᆞ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