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22공포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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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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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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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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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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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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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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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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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