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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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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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맞춤형 위험 기상 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 청 역할 확대 나선다
아울러 지진 관측 장비 검정체계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개편해 지진 관측 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기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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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 표준화 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 기관 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 가로 활동해왔다. 경재형...
지진 대응 두배 빨라진다… 기상 청, 기상 법 개정안 공포
기상관측표준화법 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기상 산업진흥법에는 기상 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ᆞ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임 -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