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6220공포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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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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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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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34대안반영폐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한정의원 등 12인2023-03-09

2118958대안반영폐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원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둠 - 자원안보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추진단의 설치,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자원산업 및 자원안보에 관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 분석할 수 있음 - 자원안보에 대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에 대하여 반입을 명할 수 있고,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을 명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원안보 활동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를 둠

양금희의원 등 16인2022-12-15

2120108상임위 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0인2023-02-20

유사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ᆞ환적ᆞ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 -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09-15

2122194상임위 심의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함 -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시산업자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시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동주의원 등 14인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