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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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기고 -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경비 원 업무 기...
다만, 이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종류에 시설 경비 , 호송 경비 등 5종에 ' 혼잡 ・ 교통유도경비업무 '가 6번째 경비업무 로 추가되고, 경비업 자의...
서강전문학교 일반 경비 원신임교육 혼잡 · 교통유도경비 교육과정 실시
2025년 1월 3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된 경비업법 에 따라,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 ㆍ 교통유도경비 업 무가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혼잡 · 교통유도경비 업 무 즉,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내년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민간 경비업 '행사장 안전관리' 가능
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 종류에 ‘ 혼잡 · 교통유도경비 업 무’가 신설된다. 개정된 경비업법 에 따르면 기존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등 경비업무 5종에 혼잡 · 교통유도경비 업 무가 추가된다. 앞으로 도로에 인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