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6217공포개정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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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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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84대안반영폐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12118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118784공포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12-07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함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 시류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종전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2인2020-06-29

2104166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