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10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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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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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2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22163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221522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54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4인2023-03-15
2120042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0인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