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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209공포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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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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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1-31
2122507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3-06-07
2121704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ᆞ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ᆞ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3-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19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1-31
2122507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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