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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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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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이 교수는 현행법 의 미비로 대도시 화재 이후 시민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는 있지만 연소·화재·배출물에 대한 대기영향평가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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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전...
시험설비 안전 관리 강화…산안법 개정 이모저모
현행법 또한 사업주에게 기계·설비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설비와 같이 고위험 물질 을 직접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준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ᆞ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ᆞ수입ᆞ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물질ᆞ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ᆞ금지물질ᆞ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함 -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