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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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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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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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개 식용 ' 폐업지원금 비과세 추진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 개 사육 농장주들의 불안을 덜고 제도 안착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윤준병 의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금 비과세법 발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비과세는 개 사육 농장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제도 안착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 법안 이 조속히 통과될...
"개 사육 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 비과세해야"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을 시행, 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 개 사육 농장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제도 안착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장치" 라며 " 법안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