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명계 '정책통' 조계원 의원, 여수 세계섬박람회 등 발전플랜 제시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양 영토 수호의 거점이자 생태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의 보고이며 해양 관광의 한... 조계원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정책을 만들어...
전남 동부권 유일 재선의원 '성공'
해당 법안 은 해양레저관광 진흥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법안 이다. 또 주 당선인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처럼 주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제정 법안 을...
![[총선 토론회] 위성곤 "공항 정치 이용 안돼", 고기철 "시민 염원 폄훼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770332_360892_3033_v150.jpg&w=3840&q=75)
[총선 토론회] 위성곤 "공항 정치 이용 안돼", 고기철 "시민 염원 폄훼하...
유치 △감귤산업 진흥 법 △복합 해양 관광 레저 도시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후보는 기본적인 현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기철 후보는 "위성곤 후보는 농업 문제점을 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