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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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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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음 -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