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8%252F01%252F2GWGI1Z3CW_4.jpg&w=3840&q=75)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 정책
담은 ‘ 우주항공청 설치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새 정부 의 장관으로 입각한 여당의... 조직 을 개편하되 주요 기능이나 산하 단체를 자기 지역에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반되는 입 법안 이...
![[민선 8기 취임 3년] 박완수 경남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5%252F07%252F2025071419470115462.jpg&w=3840&q=75)
[민선 8기 취임 3년]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선 - 우주항공청 개청의 의미는. △ 우주항공청 개청은 단순한 정부 조직 의 출범을 넘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60회 이상 정부 와...
황정아 "삭감된 R&D 예산 반드시 복원할 것"
황 의원은 최근 우주항공청 ( 우주 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우주 청이 있는 경남 지역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 과학기술 예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