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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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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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허태정 "'재정이 바로 서야 청년·복지·미래산업도 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1335_2030727_285.png&w=3840&q=75)
[인터뷰] 허태정 "'재정이 바로 서야 청년·복지·미래산업도 간다'"
않은 사업 은 늦추고 민생과 미래산업에 필요한 재원은 남겨두겠다는 구상이다. 첫 점검 대상 은 사업 비 100억... 허 시장은 민선 7기 재임 당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를 이끌었던 만큼 사업 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신규 원전·SMR, 12차 전기본에 반영
부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복합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제안하는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5%252F28%252F2605280933141520_394_tc.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대전환 시동"…민주주의 복원·AI 강국·방산 수출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 대규모 R&D 투자에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2026년 2월)하고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획득절차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함 -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