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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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22019008192i1.jpg%253F3&w=3840&q=75)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
재정 지원 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주거는 부동산 개발 이 아니다. 도시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영도의 ‘자연 속 자족형 케어’와 남천의 ‘ 도심 속 개방형 연계’라는 서로 다른 해법을 살려낼 수...
인천시 '공항경제권 특별법'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마련에 나섰다. 타... 연구용역 주요 과업은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도출과 인천시 대응 논리 개발 ▲지반시설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뉴온시티 등 개발 호재 풍부한 울산KTX역세권…배후 주거단지 미래가치 ...
위해 ' 도심 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울산KTX역세권 복합 특화지구와 울산테크노파크 등을 연계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울산의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 (R...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던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ᆞ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함 -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규정함 -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 부칙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경과조치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시 적용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