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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182공포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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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 자가 이용약관 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이번 한시적 개통 정책이 신고 된 이용약관 의 적용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07-30
212526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11-03
212473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ᆞ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ᆞ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2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730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ᆞ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 -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05-26
2119136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임 -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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