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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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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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심 계층 병적 별도 관리 대상 확대…공정성 높인다
고소득자와 자녀 관리 기준 금액 조정 연예인·체육선수도 촘촘히 살피기로 복싱 · 볼링 · 당구 등 예외 종목도...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 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체육선수 등 3만명 병적 특별관리
12월 병역법 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렸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많아졌다. 복싱 · 볼링 · 당구 ...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관리 대상 확대…올해 3만명 육박
고소득자 연 10억→5억 이상 강화 복싱 · 볼링 · 당구 등 8개 종목 추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병역법 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음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ᆞ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에 대해 쉬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