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고 이용자들이 보다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휴대폰 판매점 등이 소비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에 대한 구입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불법지원금으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액 한도를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ᆞ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