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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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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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91542100506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의 취업...
덕성여대-WISET,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위해 '맞손'
한편 WISET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통계 조사,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산·육아가 연구 중단 이유 안 돼"… 경기도의회, 지원 체계 강화
근데 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이와...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함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ᆞ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짐 -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함 -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