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