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77공포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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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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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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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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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22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1-08-19
2110958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