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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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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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429_60542_1912.jpg&w=3840&q=75)
[위클립] 10월 3주
전교조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지원 하고, 학습과 관계의 어려움을... 집배관 복지 법은 우체국 집배원의 안전 사고를 줄이고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법으로, △집배원 보건 ...
정동영, 고강도 장시간노동 집배원 위한 보건 안전 복지 지원 법 발의
5선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국회의원 64명의 동의를 받아 우편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이 법안 은 집배원의 안전 사고 증가와 장시간노동 · 감정노동...
정동영 ‘고강도 장시간노동 집배원 보건 ‧ 안전 ‧ 복지 지원 법’ 대표발...
정 의원은 이날 ‘우편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 ’(이하 우편 집배관 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64명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은 집배원의 안전 사고 증가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