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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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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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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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주택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건설 사업 에 자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 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않아… 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주택 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택 사업 은 사업 여건에 따라 환경법과 주택법 상 소음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은...
![[정비톡] 주택공급 입법 ‘뇌관’… 핵심 3법 처리 ‘촉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1025540410190-2-686095.jpg&w=3840&q=75)
[정비톡] 주택공급 입법 ‘뇌관’… 핵심 3법 처리 ‘촉각’
공공 정비 사업 에서는 이 법이 주목되는데, 공공 재개발ㆍ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같은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사업 대상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 -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