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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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아파트도 공개하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전하게 관리 되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다만 시멘트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업계는 시멘트 산업은 폐플라스틱과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함으로써 매립 과 단순 소각을...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떡하죠"…41%가 반려동물, 불법으로 묻었다 [수...
◆동물 사체는 폐기물 …사유지 매립 불법 10일 현행법 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 에 해당한다....
![[팩트체크] 반려동물 죽으면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4%252F09%252FAKR20260409134800518_08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반려동물 죽으면 야산에 묻는다?…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 사체는 폐기물 …집 앞마당 등 사유지라도 임의 매립 안돼 현행법 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된 매립장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