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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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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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중소 병원 숨통 트이나…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 산자위 통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과 병원 , 한의원 등은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묶여 있는 의료법인은 ' 영리를 추구 해...
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특히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 한의원 등도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 지 못하는 의료법인은 영리 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퇴로가 없는 '한계의료법인'의 생존 방안은
한국의료법인연합회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을 ' 중소기업기본법 ' 상의 중소기업 으로 인정하여 직원 채용 등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 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ᆞ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ᆞ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ᆞ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임 - 비영리법인이 아닌 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의 비영리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