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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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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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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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1일부터 17일간 정례회 개최…추경·결산 심사
가족·청년 지원 , 학생 과 교직원의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이 다수 포함됐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전부개정안, 경계선지능 학생 을 학교폭력...
![[부산 브리핑 모음(8월12일)] 부산시, 부산앵커센터장에 김병진 전 BIST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2019296820681-2-68347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2일)] 부산시, 부산앵커센터장에 김병진 전 BISTE...
고등 교육 정책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별 사업을 산업 수요와 학생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계선 지능 인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 교육 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부산진구, 2026년...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발견·적응 지원 강화법 발의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 ·상담과...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인지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