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함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