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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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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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음 -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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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수진의원 등 12인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