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물류창고업체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물류창고업체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선 지자체의 법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