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60철회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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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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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8공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481본회의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인 '월급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5201본회의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972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음 - 택시운송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5일제를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음
김석기의원등10인2021-06-22
2125380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2인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