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김건희 특검법' 재의 요구 등 14건 접수
노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성 폭력 , 가정 폭력 ,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 를 위한 상담소, 보호 시설 등의 지원시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도 국유 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이밖에 결혼이주 여성 인권 보호 안전망 강화와 성희롱·성 폭력 근절 종합 지원 센터 운영 등 2020년부터... 현행 국유재산 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 지 위에 건물 등 영구 시설 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몰카를 찍거나 유포한 성 폭력 행위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에 소요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ᆞ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ᆞ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