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교원의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