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 -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함 -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 -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함 - 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