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을 1일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며, 부과 상한을 최대 50%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반환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 -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