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00만원 중고차, 무사고라더니 뼈대 먹은 사고차...추가 사고까지 났는...
합의 하자 고 제안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현금 합의보다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정식 접수해 처리하는... '기존 사고차'와 '새 흠집' 분리할 증거 관리법 변호사들은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 처리 과정을 꼼꼼히...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26144_930516_759.png&w=3840&q=75)
[레몬법의 민낯①] 한국서 불량 신차 환불 '하늘의 별 따기'
당시 이 결정은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6)' 도입 2년 만의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맞는 해결 책을 적용하는 다층적인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환·환불을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출고 직후 도장 불량 발견했는데 '교환 불가'…5000만원 새 차 샀다 울화...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는 인도 시 이미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무상수리... 불리한 법 구조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에는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에 한해 △중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환ᆞ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중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