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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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솔루션 아카이브: 교통 .
교통시설 특별회계 에 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교통 이용 건수가 11% 늘었다. 2023년 04월24일. 좌석 공급이 코로나 이전의 63%. 항공권 이 비싼 이유다. 여행객은 4년 전 대비 64% 늘었다. 큰 차이가 나는 건...
항공기 미탑승객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자가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 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항공기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출국납부금 환급도 추진
항공권 구매 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 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외에 출국납부금(1만원)도 환급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희생ᆞ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