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정체성을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으로 되어있음 - 마사회의 주요사업인 승마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사행성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유병률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마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조항은 공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조항에 승마를 명시하고 ‘경마의 원활한 보급’을 ‘승마의 원활한 보급’으로 고쳐 승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마사회의 공기업적 이미지를 확충하려 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기수와 말·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체육활동으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한국경마회법으로 변경함 - 경마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경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마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마의 진흥 및 건전한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마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매수득금의 상한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벌금액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