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