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치의학에 관한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ᆞ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