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여 지역ᆞ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치의학에 관한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ᆞ연구를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