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함 - 대통령은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대전에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ᆞ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ᆞ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