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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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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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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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15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3인2016-11-24
1918426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및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장정은의원 등 10인201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46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29
2126147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