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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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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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일하는 가사 관리사 등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정부는 가사 노동자를 제도권 고용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직 고용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개정안 등 ' 가사 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 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