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3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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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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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05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220759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을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1-17
2111123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행정안전위원장2021-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74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 -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9-27
2122868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윤호중의원 등 10인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