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좋은 일자리 있다”…단돈 ‘30만원’에 팔려간 염전, 그곳은 지옥이...
대응체계를 상시 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한다.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에...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제외' 그대로…헌재, 헌법소원 각하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등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 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헌법소원…헌재 "각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