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일원화,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 소액ᆞ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강제주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ᆞ화해ᆞ청구포기ᆞ상소취하ᆞ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시행 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