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며, 소비자에게 유통단계 별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현행법령상 뱀장어는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로서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지속성ᆞ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뱀장어 의무위판제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판제 적용 대상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과 뱀장어를 구분하여 명시해 규제의 재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